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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박원순 (31)
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아무 것도 안 한 시장'이라는 워딩처럼, '자신의 치적'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시민최우선 혁신행정을 해오면서, 수많은 성과들을 남겼다. 이 성과들이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따라 배우고 있다. (가디언지가 세계 5대 혁신시장으로 선정보도, 1억2천만원 상금의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 UN공공행정 대상 수상 등) 그럼에도 이명박 시장의 나 오세훈 시장의 처럼 쉽게 인식되는 대표상품이 약해, 문제라는 푸념을 듣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가 쌓여 있기도 하지만, 결단코 그렇치 않다. 오히려, 전문가와 식자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혁신행정 성과와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개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
* 지난 12월초, 00노동포럼에서 박원순 시장이 기조발언을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1.노동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노동존중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우리 노동동지 여러분과 함께 헌법공부 해 보고 싶습니다.헌법 제1조의 앞문장을 제가 이야기하면 뒤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구체적으로 이 국민을 구성하는 최대의 계층, 계급은 누구입니까?당연히 노동자이지요대한민국의 노동자는 1천8백만입니다.그러면 그 가족까지 치면 대부분의 국민이 바로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국민입니다.노동자가 대한민국입니다. 2.그런데 노동동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노동자가 ..
http://media.daum.net/v/20161225081105676 기본소득제는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선순환 경제로 전환시켜 낼 현실적 대안이다. 그래서 보수쪽도 검토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유류세 여파로 1인당 20만원 현금을 나눠준 효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박원순은 서울시 채무를 7조7천억원을 절감(=하루이자 11억원)하면서도, 복지예산을 4조에서 8조로 증액했다. 이런 성과를 낸 박원순 이기에 기본소득제를 주창한 것이리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정책 비전으로 손색이 없다. 역시 유능한 박원순이다. * 이재명 시장이 직접 밝힌 바 있는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도 실은 박원순 서울시의 에 포함되어 있던 청년수당을 베껴온 것이다. 지난 12월 21일 열..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러 쟁점은 익히 소개된 바 있지만, 프레임 측면에서의 분석은 거의 없었지 싶다. 이에 조지 레이코프의 지혜를 빌려 성과연봉제 이슈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 로 정치사회 프레임을 한국사회에 소개,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던 조지 레이코프가 최근 에서 “정치적 폭포수”란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민주주의 가치와 공공성 확대”라는 ①진보의 가치에 부합되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부터, ②도덕적 가치를 사용하는 구체적 프레임으로, ③도덕적 가치를 예시하는 일반적 프레임을 통해 ④결국 ‘도덕적 가치의 프레임을 형성’해 내는 위계적인 개념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개혁의 신주단주로 포장하고 있는 보수진영에서는 공기업 개혁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동진영..
박원순 서울시장 (2016.12.21) Ⅰ. 들어가며 : 위코노믹스, 네 바퀴 경제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저도 국회 정문 앞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습니다.물론 위대한 결정을 이끌어 낸 주역은 다름 아닌 50일간 광장을 지켜온 수백만의 촛불입니다.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 퇴진을 넘어 낡은 질서를 지배해 온 기득권의 해체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정유라의 부정입학으로 촉발된 촛불의 행렬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좌절의 분출입니다. 1.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 원인과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
2015년 결산결과,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후 채무감축 기준점으로 잡은 2011년 10월 19조9873억원보다는 7조7087억원 감소했다. 서울시 채무는 4년째 줄어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이런 성과를 인정, 서울특별시의 자체 신용도를 기존 ‘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다. 4년간 7조7천억의 채무를 감축한 박원순 시장의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러 흠짓내기가 있어왔다. 가령, ① 채무감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SH공사가 선투자금을 회수한 것 뿐이다. ② 채무를 포함하여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는 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 ③ 5천억원의 자산유동화채권 발행 등 숫자놀음이 숨어 있다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음해와 ..
원전을 다룬 재난영화 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경주 지진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몸으로 느낀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공포가 스멀거린다. 이 공포는 누가 조장한다고 해서 조장 되는게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에 대한 경험은 소설속 공상이 아니다. - 사망 1만 8,703명, 실종 2,674명, 부상 6,220명- 방사능 낙진 면적은 반경 30km 이상이고, 이로 인한 방사능 피폭 인원은 3,200만명 -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어패류의 오염과 이로 인한 2차 피폭도 우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억 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사능 피폭의 피해 추산불가- 총 47만명이 집을 나와 아직도 고향으로 ..
단국대 사학과 졸업 초대 이사장(31세) 의 저자 고 조영래 변호사를 멘토로 삼아, 망원동 수해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위안부 국제전범재판 검사로 활약, 국가보안법 연구 1.2.3 저술 등 대한민국 인권운동사에 한 획을 남긴 사람. 바로 박원순입니다. 사무처장(8년) 시절, 2000년 총선연대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소액주주운동 통한 경제개혁운동, 사법개혁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등 한국시민운동의 새지평을 연 사람. 바로 박원순 입니다. 을 창립해 나눔과 기부문화의 새지평을 열고, 창립해 자원재활동운동의 확산을 뒷받침하고, 를 창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로 독립된 민간싱크탱크 운동의 성공을 보여준 사람. 바로 박원순 입니다. 천만 서울시장(5년)으로 채무 7조6천억..
박근혜가 물러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좋아질까요? 낡은 한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무엇부터 고쳐야할까요? #박원순 시장이 촛불 국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박근혜 퇴진 및 구속을 넘어, 검찰, 재벌 등 국정농단의 공범들 및 불투명한 청와대 운영 등 제도적 한계들을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원순씨는 시민운동 시절부터 이미 제도적/시스템적 대안을 설계해 왔지요) 그 시작으로, 무려 국회의원 77명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최고의 학자들이 함께 합니다. 대단하지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주제로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재벌/검찰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발제하고, 박명림 연세대 교수(청..
1. 박원순 시장이 창립해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가 당시 불법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이를 횡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 보수단체와 일베 등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2011년 고소․고발), 2013년 2015년 검찰에서 모두 이 내려짐. 위 단체들은 합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왔으며, 그 어떤 공익단체보다도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2.참여연대가 기업을 협박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뜯어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 이미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결(판결기사 참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공익활동을 해온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을 비하하기 위한 꼼수,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재단을 창립해 우리나라에 나눔과 기부문화의 ..